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꼽히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ㆍ별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들이 입었던 패션 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에 요구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라는 규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본인인증수단"이란 옹호론과, "다른 나라엔 훨씬 편리한 인증수단이 많다"는 비판론이 맞서 있는 상태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엑티브X'를 집중 성토했다. 그는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며 "액티브X를 액티브하게 엑스(X)해달라"고 말했다.
엑티브X란 본인확인, 결제, 파일ㆍ데이터 인식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플러그인 기술.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포털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보안등을 이유로 액티브X설치를 유독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과도한 액티브X 설치요구가 인터넷이용편의를 막고, 오히려 악성코드유포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업계에선 박 대통령까지 직접 과잉규제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에 대한 폐지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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