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더 이상 불법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공개 결의했다. 또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결의했다.
우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선 아예 전산접속을 차단해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특정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만 모집하는 일종의 도매점이며, 판매점은 3사의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어 3사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는 소매점이다. 판매점의 전산 차단은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대리점을 통해 시행한다.
또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불법 보조금 지급하는 곳이 있으면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동 시장감시단의 구체적 운용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자 혼란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할인을 휴대폰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영업행위와 인터넷에서 가입자를 모집한 뒤 판매점이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더불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조사들과 출고가 인하를 협의하고, 중저가 휴대폰 출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가격이 내려가면 현행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출고가를 낮추고 중저가 휴대폰이 늘어나면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된 보조금 액수 공시 방안,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방안 등은 법 제정 전이라도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미래부 및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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