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암 덩어리'로 비유했을 만큼 정부는 규제개혁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 "과거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발언도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환경규제가 이번 규제완화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규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도 바로 환경규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다른 규제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환경문제만큼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온도차가 워낙 크다"고 말했다. 때문에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환경이슈를 놓고 가장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계에서 가장 불만을 표시했던 법안은 일감몰아주기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 환경규제법이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ㆍ등록하는 것이 주요 골자. 기업보유 화학물질을 정부가 사실상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산업계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연간 유통량 100㎏ 미만 신규물질은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용 물질은 등록 면제하는 쪽으로 조정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준비기간만 최소 9개월이 들어간다. 등록비용도 물질당 7,000만~1억2,000만원에 달한다.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기업들한텐 가혹한 규제"라고 말했다.
화관법은 애초 발의 당시 화학사고를 낸 기업에겐 매출액의 무려 절반(50%)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살인적 과징금 폭탄'이란 비난 속에 상한선이 5%로 하향조정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3% 수준이다. 아무리 화학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라 해도 5% 과징금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역시 논란거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매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에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엄격한 환경기준에 맞춰 생산된 유럽차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파장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견디기 힘든 무리한 규제가 아니며, 무엇보다 환경적 고려를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환경사고 발생시 보상책임을 지도록 기업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업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시 다음 연도 배출권을 제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도 정부와 업계간에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제도다.
시각차는 비단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다.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환경부가 주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경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완성차들에겐 최소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산업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업계간, 또 부처간에도 이견이 워낙 커 환경규제는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드라이브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환경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화평법 화관법 등) 대부분 사고 후 대책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흥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성지원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정부 역시 이런 국제기준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