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방호방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이 관련법 처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야당 비판에 가세해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20일로 일정이 잡힌 임시회에서 관련법을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결시키며 흥정정치 장삿속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잇달아 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임시회에서도 원자력 방호방재법만 처리한다는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절차를 보면 새누리당 계획대로 될 공산은 크지 않다. 미방위의 경우 여야 의원 비율이 12대 12로 동수여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의결 정족수(과반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상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본회의는 안건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은 “뒤늦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방호방재법뿐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하는 ‘원샷ㆍ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종편의 편성위원회 구성)은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것”이라며 “종편 봐주기가 국가의 체면과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새누리당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도 여당의 단독 국회 소집을 ‘눈속임 정치’로 정의한 뒤 “(본회의 소집은)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나라 체면이 걸린 법안에 또다시 연계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역책임론’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 방호방재법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때문에 여야가 막판에 대타결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전날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지도부와 미방위 여야 간사가 이날도 물밑접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 여지가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함께 방송법 및 기초연금법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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