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대학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급 축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생긴 재정 부담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 ▦특수전문대학원 대표의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장학금 축소 철회 등을 대학에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올린 법학전문대학원은 전국 25곳 중 고려대, 서강대 등 10곳에 달한다. 평균 인상률은 3.9%로, 이중 건국대는 9.8%(151만4,000원), 중앙대는 8%(140만원)를 인상했다.
서지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연평균 국립대 1,000만원, 사립대는 1,800만원이 넘는다"며 "재학생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인상한다는 것은 아예 빚더미에 앉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서 회장은 "일반ㆍ전문대학원 대표가 배제된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록금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들이 2008년 개원 당시 내걸었던 장학금 지급률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 인가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건국대는 등록금 대비 75%의 장학금 지급률로 교육부 인가를 받았지만 2014년 40%, 이후 20%대로 장학금 지급률을 낮춘다고 밝혔다"며 "명백한 인가조건 위반"이라고 말했다. 강원대 역시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률 100%를 내걸었지만 2012년과 2013년 지급률이 각각 등록금 대비 45%로 뚝 떨어진 상태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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