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론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찬물… 실수요자 심리까지 위축 시켜양도세 면제 등 세제효과 끝나… 회복세 오래가기 힘들었다낙관론임대소득의 10% 세금으로 하락세 예단은 과도한 해석단기급등 따른 피로감에 일시적 숨고르기 국면일 뿐
모처럼 온기가 도는가 싶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랭해질 조짐이다. 랠리라고 해봐야 고작 두 달 남짓이었다. 시장의 분석은 다양하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 현상이라는 낙관론, 그리고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일시 효과가 소진된 것이란 부정론 등이 뒤엉킨다.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해 전주 상승률(0.07%)의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특히 그 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0.11%로 지난주(0.58%)의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래도 확 줄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1월 14건, 2월 18건이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거래가 3건에 그쳤다. 부천 중동의 D공인중개사 대표는 "거래는 물론 매수 문의조차 실종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9,000건으로 2006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1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5만8,846건)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간신히 살아나던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정부를 몰아세운다.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지를 꺾었다는 것. 실제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한 건 발표 시점(2월26일) 이후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택경기 회복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더해져야 하는데, 정부 발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과세시점이 2016년인 데다 기본경비율 60%, 비과세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임대소득의 10% 정도 세금으로 내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꺼졌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국면을 두고도 일시적 숨 고르기라는 진단과 지난 두 달간의 랠리가 착시 효과였다는 진단이 팽팽히 맞선다. 한쪽에서는 시장 회복을 이끌어 온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짧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일시적인 숨 고르기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14일 기준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은 0.03%로 0.03~0.06% 수준이었던 1~2월과 큰 차이가 없다. 박용희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재건축 시장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았다"며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쪽에선 어차피 시장 회복세가 오래가기는 힘들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작년 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주택 세제혜택 종료 효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 1~2월 통계에 잡히면서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통계는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이라 실제 시장 분위기를 뒤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4, 5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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