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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8일] 카드정보 2차 유출은 금융당국 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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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18일] 카드정보 2차 유출은 금융당국 책임 더 크다

입력
2014.03.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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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1억400만 건 가운데 8,300만 건이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갔다. 창원지검은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 모씨로부터 카드사 고객정보를 사들여 대출중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출중개업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어제 다시 5명의 대출중개업자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 고객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사건이 터졌을 당시 박씨의 USB용 메모리에 담긴 고객정보의 2차 유출 가능성이 없어 실질 금융피해 가능성이 없다"던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발표는 믿기 어려웠다. 박씨가 영리 목적 이외에 고객정보를 빼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빼낸 정보가 USB메모리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말을 믿어 스스로의 정보보안에 소홀했던 일부 고객의 피해만 키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2차 유출은 없다"고 확언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듭 묻는다. 대출중개업체나 온라인유통업체 등의 영업 실상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어도 그런 단정은 불가능했다. 이번 2차 유출로 새삼 확인된 현 부총리 경제팀의 경솔하고 자기방어적 태도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싸다. 카드사와 KCB의 관리책임이 크지만, 그런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뜯어고치지 못한 감독책임도 애초부터 그에 못지 않았다. 더욱이 아무런 근거 없이 2차 유출 가능성을 서둘러 배제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3사에 특별검사에 착수, 2차 정보유출이 실제 금융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할 모양이다. 기왕의 특별검사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가검사는 생색용에 그치지 십상이다. 그나마 24시간 감시체제라도 충실하게 가동돼 실질적 금융피해를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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