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지방선거에 앞서 여야 간 정책대결이 선명치 않은 가운데 야권에서 정책이슈가 먼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버스공영제를 둘러싸고 3각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한 채 '무료 대중교통'을 주장함으로써 이른바 공짜버스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정면 비판했다. 김 전 교육감이 최근 출마 선언에서 밝힌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이후 공짜 버스'라는 무상대중교통 청사진을 겨냥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가치의 실현문제를 가격논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한 것이다.
원 의원은 "요금의 문제라면 민간 버스회사에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민영제 하에서도 공짜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버스공영제와 무료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야권후보 간 토론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그 동안 공사를 설립해 적자노선 인수 등을 통해 단계적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역시 김 전 교육감의 공약은 "재정상, 법률상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김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기본으로 한 지역특화 맞춤형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간버스회사의 경영악화로 버스운행이 중단된 파주지역을 방문한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통근권은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 민간이 기피하는 곳에서부터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되, 철도망 확충이라는 두 바퀴로 대중교통 정책 틀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직접 대응을 피하면서 "26일 정책브리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정책설명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를 위한 이행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에 관해 구체적 구상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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