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졸속 협상'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캐나다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보면서도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 7월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의 용역을 받아 '한ㆍ미 FTA 및 한ㆍEU FTA를 반영한 한ㆍ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11일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때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분석 근거가 실제협상 내용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과거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가 타결됐을 땐 관련 내용이 공개됐었다.
KIEP의 보고서는 "100% 관세철폐 가정시 캐나다를 향한 수출은 3억1,0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4억 9,500만달러 늘어나 대 캐나다 무역수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장기적(10년)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0.11% 증가하고, 주요 수입품목이 석탄ㆍ니켈 등 1차 생산품이어서 캐나다와 자원협력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외교통상부도 FTA 협상 타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대 한국 수출 16억달러, 수입 10억달러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실익이 더 크다'는 점에선 양국의 예측이 일치하는 셈인데, 한국 정부만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무역수지 악화 예상을 일부러 감추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2004년 분석보고서는 10년 전의 것이라 현 상황에 비춰 적절성이 낮고, 2012년 보고서도 (100% 관세철폐라는) 가정이 실제협상 내용과 상이해 협상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한-캐나다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실익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산업부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아예 모든 FTA 타결 때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위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한-캐나다 FTA를 타결했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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