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제도 수혜자 확대를 게을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현 부총리가 복지 수혜자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13일 대전의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찾고 "잘못된 복지 전달체계를 재점검하겠지만 복지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는데 어려운 이웃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것이 무척 송구스럽다"고도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 복지전달체계가 찾아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동'을 해결할 방법은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규정에 없는 업무를 평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정부 안에 특별한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면서 "다만 인사평가나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15, 2016년까지 사회복지사 등 복지담당공무원을 5,0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올해까지 1,200명 증원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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