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서울대병원 등 10여개 간접고용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 대표들이 처음 모여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는 불안이 확산된 까닭이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삼성전자서비스 코레일 서울대병원 인천공항공사 티브로드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 대표들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내하도급법 제정 추진 저지와 간접고용 추방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혜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네트워크(이하 비없세) 부집행위원은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 1순위가 비정규직 해고와 임금 삭감"이라고 밝혔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올해 초 시설관리 하도급업체를 성원개발에서 현대C&R로 바꾸며 도급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1월 말 현대 시설관리노동자 128명 중 14명이 해고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87%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신철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본부장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인건비 삭감 10%안을 발표했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임금 명세서를 보고서야 근로조건 변경사실을 알 수 있어 지금 공사가 어떤 임금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초 국정과제로 추진을 밝힌 사내하도급법 제정도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2012년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수준 향상, 노조활동 보장,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은 법원에 맡기되 정당한 도급이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효용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 파견을 합법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대표들은 2010~2013년 매출액과 순이익, 정규직ㆍ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 현황을 담은 '2014년 재벌 일자리 보고서'를 제작해 4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박점규 비없세 집행위원은 "올 상반기 예정된 고용부의 '300인 이상 기업 고용형태 공시'가 7월 1일로 미뤄졌다"며 "노조가 있는 10여개 사업장만이라도 고용현황을 밝히고 문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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