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년간 후보지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지 공모와 인센티브 제공이 확정돼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0일 공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가 끝나면 7월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 3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법무부와 함께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전주시는 오는 2017년 교도소를 착공,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가 후보지 공모 방식을 선택한 것은 교도소가 쓰레기매립장처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돼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할 경우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처음 공모를 통해 이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 동안 '교도소는 혐의시설이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와 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처음인데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마을 진입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지원 등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교도소 납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주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72년 전주시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규모로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2011년 전주시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김송일 시장권한대행은"법무부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도소가 당초 예정대로 이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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