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선다. 빈곤층이 스스로 수급자 신청을 하기 전에 지자체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겠다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정 발굴ㆍ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해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 탈락ㆍ공과금 체납 주거 취약가구를 집중 파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에 나선다. 또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기존 2,023명에서 올해 5,000명, 2016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전문상담사 260명도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시켜 실직, 질병 등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삶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무원 4~5명으로 구성된 '복지그늘 발굴팀'을 신설, 어려운 이웃을 상시 발굴하는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무한돌보미 인력도 현행 1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우체국 집배원과 한전, 도시가스 검침원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잠재적 수급대상자를 시ㆍ군에 제보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인천시 역시 10개 구ㆍ군과 함께 이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벌여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 실직·질병 등으로 간병 부담이 큰 가구 등을 집중 발굴한다. 이들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긴급 지원, 민간 후원 연결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가 개인의 금융자산과 생활 실태를 동의 없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발굴조사 확대로 수급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수급 대상이 되는지 몰라 도움 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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