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그린벨트발(發)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검토 대상이 총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고 정부측이 밝힌 기대효과가 약 8조5,000억원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만 당장 수도권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그린벨트 1,530㎢(전체 그린벨트의 28.3%)가 해제됐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부산 김해공항 주변이 꼽힌다. 김해공항 인근마을은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1종 일반거주지역이어서 4층 이하 저층주택만 건축할 수 있었다. 공항 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해 공항 주변을 상업지구로 바꿔 호텔 등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민들과 관광업계의 숙원이었지만 규제 때문에 번번히 좌절돼 왔다.
광주 평동산업단지 주변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공장 용지가 부족해 기업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푼다 해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밖에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인 창원 대전 등이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관심사는 수도권의 포함 여부다. 과천이나 고양 광명 등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에 근접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권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항이나 항만 주변이 우선 검토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김포와 인천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취락지역이 없거나 개발제한구역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두 곳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도 심화에 대한 부담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집중화나 난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커서 만약 허용이 되더라도 대형마트나 아울렛 정도가 입점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조치는 바다나 하천 등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기업도시사업의 '부분 준공'이 가능해진 점이다. 공유수면은 매립 뒤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돼야만 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철흥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이 부분적으로 끝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충주, 원주, 태안,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되는 영암ㆍ해남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전체 부지면적이 33.9㎢에 달해 투자기업들이 공사완료가 늦어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지역인 새만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중국 등 해외 자본 유치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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