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교수 3분의 1이 강단을 떠나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수들은 정원 감축만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안에 반발하며 전체 정원은 줄이되 장기적으로 과도한 사립대를 공공대학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ㆍ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이 꾸린 '대학구조조정 전국교수토론회'는 12일 "교육부 계획은 정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평가 지표를 둘러싼 대학간 경쟁이 심해지고 학문 연구 역량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는 "정부안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만 고착될 뿐"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6명의 2배나 되는 열악한 고등교육의 현실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등급에 따른 차등 감축이 아닌 전국 대학들의 일률적인 감축을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국 대학이 공평하게 고통분담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사립대의 비율을 줄여 공공대학 중심으로 대학 편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각국의 국공립과 사립대 비율은 미국이 7 대 3, 프랑스 8.4 대 1.5, 이탈리아 9.2 대 0.8 정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2 대 8로 사립대가 훨씬 많다. 교수들은 교수 임금 등 대학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영형 사학 혹은 책임형 사학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한 정책연구팀 교수 4명 중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 등 2명이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교수단체에도 참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정책연구팀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사회의 반발에는 교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으리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방향모색을 위한 서울 수도권대학 교수대표자 회의'에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의 풍랑 속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신분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이라도 갈 수 있지만 교수는 3분의 1 가량인 약 2만명이 교단을 떠나고 비정규직 교수들이 먼저 이 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까지 현재 정원보다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8.3명ㆍ2012년 기준)에 맞춰 산출하면 교수 역시 현재(4년제 기준 6만3,000명)보다 2만명이 줄어든다. 게다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는 대학 퇴출이나 학과 통ㆍ폐합에 따른 교수, 교직원의 처우는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지난 1월 말 밝힌 대학구조개혁 계획은 확정안"이라며 "관련 법안이나 평가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큰 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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