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기로에 섰다.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이다. 앞서 채동욱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 청와대 등 정권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난데없는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낙마했다. 특히 증거 조작 사건은 전 정권에서 벌어진 대선개입 사건과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 온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김진태호(號)'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 한국일보가 검찰 안팎의 법조계 인사 8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와 주안점을 물은 결과, 공안ㆍ비공안 출신을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 스스로 문책할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최환 변호사는 "평생 공안 사건을 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누구에게도 낯을 들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안ㆍ간첩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도 신속히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은배 변호사도 "사법기능을 맡은 기관이 저지른 증거 위조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중한 처리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도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 증거 조작이 사실이라면 법치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인권을 유린한 중대 사건"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초반 검찰이 머뭇거리느라 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총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을 시도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에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진태호 검찰이 말은 엄정하고 성역 없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보면 정권이나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정권에 거스른 사람들 수사만 엄정하게 하고 친검찰, 친정권 인물이 관련된 사건은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는 "김씨의 자살시도 전까지 진상조사를 한다며 시간을 끌어 검찰이 국정원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다"며 "(수사 전환된) 현재는 잘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힌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지휘했던 검찰 공안라인에 검증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으며, 이런 목소리는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강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 결과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김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지금은 국정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수사가 끝나면 검찰 라인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태훈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든 공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조인은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합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정보 활동이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고 사법에까지 미친다면 법치국가 자체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며 "정보기관의 사법상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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