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개혁에 대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이후 강조해온 '손톱 밑 가시뽑기'식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몇 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다"며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지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회사와 통신업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면 몇 백배 손해를 물어야 되고, 치유할 수 없는 신뢰의 상처가 생기면 금융기관에는 뭐가 남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KT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우리 나라가) IT강국이라면서도,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며 "이제는 성과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묻고,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겉치레로 흐르고 있는 정부부처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공개 건수가) 1억개나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활용도가 별로 없어 걱정 된다"며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검색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적자를 내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올림픽 폐막 이후) 스포츠 명소 등으로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DNA가 있다고 그런다"며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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