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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15일 이상 추가 징계 검토"… 주말에 공짜폰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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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15일 이상 추가 징계 검토"… 주말에 공짜폰 와르르

입력
2014.03.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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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작되는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주말 내내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아예 '영업정지 전 마지막 찬스'라는 글을 붙여 놓고 오히려 영업정지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끌어 들였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주말인 7, 8일에 80만원대 보조금이 실린 스마트폰이 다시 쏟아졌다. 절정을 치닫던 지난달 140만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긴 액수다.

주말 보조금은 영업정지가 촉매였다. 이통 3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3일~5월19일까지 각 사별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 기간에 번호 이동 등 신규 가입은 물론이고 기기 변경도 금지돼 사실상 이통사 영업이 완전 중단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이에 앞서 가입자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이통사들은 7일에 각 대리점주들에게 "내일(8일) 시장 과열이 예상된다. 보조금 단가표 공지방안등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영업정지 전 마지막 찬스'라는 안내문과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S4', LG전자의 '옵티머스뷰2''G프로', 팬택의 '베가아이언''베가 LTE-A'등 일부 스마트폰을 '판매가 0원의 공짜폰'으로 판매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를 한 일부 이통사에서 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 못지않게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에도 보조금을 푼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도 보조금 정보가 올라왔다. 특히 일부 사이트에는 'XX사 번호이동 정책, 공짜폰, 몇 시까지 마감하니 접수를 서둘러 달라. 월,화 중 개통한다'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스팟 정보들이 등장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 움직임도 주말 보조금 확대에 한몫 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부와 별도로 1, 2월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들에게 15일 이상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들의 영업정지는 각 사당 60일 이상 길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이중 징계나 다름없는 영업정지를 추가로 내린다면 상반기 영업은 사실상 못하는 셈"이라며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물론이고 전국 5만개 판매점들도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 회의가 예정된 1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27만원을 상한선으로 규정한 보조금 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영업정지 제재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마저 영업정지 제재를 가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소비자들의 불편도 감안해 과징금 조치 등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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