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에 반대하며 10일 집단 휴진(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의'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병원 운용의 필수인력인 1만6,000명의 전공의들이 참여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이들의 참여율이 관건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협의 파업 목표에 공감하는 의사들이 많아 집단 휴진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과 "전 의료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의정간 불신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실제 파급력은 미지수
지난달 의협이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76.69%가 찬성한 것은 대형병원과 동네병원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개원의들의 수익감소,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으로 인한 개원의들의 불안감, 정부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오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집단휴진은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의협이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동네병원의 입지는 크게 축소됐다. 2001~2013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급(동네병원)이 2.7%에 불과, 상급종합병원(11%), 종합병원(9.2%), 병원(6%)보다 크게 낮다. 동네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전체진료비의 비중이 2003년 67.8%에서 2012년 56.6%으로 줄어드는 동안 오히려 동네병원 숫자는 4,474개 늘었다. 개원의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원격진료를 밀어붙여, 동네병원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은 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체계를 훼손할 확률이 높다"며 "동네병원 의사 뿐 아니라 앞으로 개원하게 될 전공의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어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도 폭발 직전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대폭의 수가인상을 약속했지만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높았던 해는 의약분업 초기인 2000년, 2001년, 2006년 세 차례뿐이다.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의료계에 많은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옥죄기로 일관했다"며 "여기에 리베이트 쌍벌제, 단순 성추행시 10년간 의료기관 개설ㆍ취직 금지 등의 법조항도 의사들을 자극했다"고 풀이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비 투자로 신의료 기술을 도입한 대형 병원이 동네병원에 비해 수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된 점도 동네병원들을 한계상황에 밀어넣었다"고 말했다.
진료병원 정보는 복지부, 건보공단 등에 문의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은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동네병원들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의사들의 결속력이 강한 지방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당국은 따라서 10일 진료를 예약했다면 방문 전에 해당 병원에 진료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문을 연 병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등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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