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맞다.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대한 군 관계자의 반응이다. 의욕적으로 온갖 대책을 집대성했지만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다 그나마 예산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2005년부터 2년 6개월 마다 국방개혁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의 골격은 앞서 2012년의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사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추가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이 고조되면서 자연히 우리의 전력을 증강하고 군 구조도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갈수록 군 입대자가 줄어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전방부대를 기존의 거대한 야전군사령부보다 규모가 작은 군단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에는 이런 고민이 반영돼 있다. 탐지→지휘→타격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 중심전에 맞춰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좋고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래형 군단의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군 당국이 핵ㆍ미사일 도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킬체인'을 누차 강조하고, 대북 군사전략을 능동적 억제개념으로 발전시켜 도발 징후를 포착할 경우 선제 타격까지 고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럴듯한 청사진과 달리 현실화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단 중심의 구조개편은 이를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설치와 맞물려 있는데, 그 시기가 2012년 계획 당시 2015년에서 이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로 바뀌었다.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시기가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래형 군단 창설은 기약하기 어렵다.
또 병력을 2022년까지 11만1,000명 줄인다고 하지만 정작 박근혜정부에서는 기껏해야 1만명 가량 감축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차기 정부로 떠넘긴 셈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21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매년 국방비가 7.2%씩 늘어야 가능한 수치다. 사회 전체의 복지예산 증가로 국방비 증가율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3.5%로 줄어든 추세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군 당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달라고 무언의 시위를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앞으로 여러 곳에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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