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3법'(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새 정치'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지난 2일 통합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며 전면에 내세운 '새 정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치'를 앞세운 야권이 정작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민생이 빠진 정치'라는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야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거론하며 '약속 대 거짓 정치' 구도로 여권을 압박하는 데 대해 '민생 대 정쟁' 구도로 본격적인 대응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을 거론하면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야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 바퀴"라며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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