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은행과 신용등급별로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수협과 산업은행이 연 4.47%와 4.46%로 가장 높았다. 최저인 한국씨티은행(연 3.60%)과는 0.87% 포인트 차이다. 전북은행(연 4.06%)과 기업은행(연 4.00%)도 4%를 웃돌았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차는 더욱 벌어져 있다. 저신용인 7~10등급의 평균 대출 금리는 수협이 연 6.75%로 가장 높아 3.72%로 가장 낮은 씨티은행과 무려 3% 포인트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부채 위험분산을 위해 작년 말 기준 18.7%에 불과한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2017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금리 격차를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일부 은행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후 집값이 요동칠 경우 이처럼 금리가 낮은 일부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금리 등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장기ㆍ분할상환방식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의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점검 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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