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동해 공해상으로 스커드-C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치러진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지난달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1일에는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사거리도 처음에는 150㎞에서 220㎞로 다시 이번에 500㎞ 이상으로 늘려갔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완연한 와중에 북한이 돌연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다목적이다. 우선 지금 실시되고 있는 키리졸브 등 한미 연례 군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북한은 통상 2~4월 동계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화력시범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해 왔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단거리로 수위를 낮추고, 타깃도 서해가 아닌 동해상으로 삼은 것은 지나친 위기감 조성은 피하면서도 적절한 긴장을 유도해 남한에 대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다. 군부를 다독이고 내부정세를 단속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본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볼 필요는 없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도발이 모처럼 맞은 남북관계 해빙을 깨뜨릴 정도로 계속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다. 이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은 북핵 6자회담에 완강한 자세를 보이면서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얼마 전 존 케리 국무장관은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북한은 악"이라고 몰아붙였다. 미사일 발사는 이런 미국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남북관계가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지만 대북접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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