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 농촌 학생수 감소와 거점고등학교 육성 등 영향으로 68개 학교가 폐교했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공동통학구역 신설과 적정 규모 학급 수 유지에 따른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폐교한 학교는 모두 68개교에 이른다. 2009년 34개교를 기록한 후 2010년 14개교, 2011년 16개교, 2012년 10개교, 2013년 15개교, 올해 13개교 등 5년 연속 20개교 미만이다.
등급별 폐교는 초등학교 5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9개다. 이중 본교가 25개, 분교장이 43개로 폐교의 63%가 분교다.
특히 고교학교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폐교가 없었으나 2013년 나주시 공산고를 비롯해 보성군 조성고, 완도군 소안고, 해남군 북평상업고 4개가 문을 닫았다. 올해는 고흥군 금산종고와 나로고, 보성군 정보통신고, 영광군 정보산업고, 신안군 비금고 등 5개 학교가 문을 닫고 인근 학교로 통합됐다. 이들 9개 고교는 모두 전남도교육청의 거점고 육성 정책에 따라 폐교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2년 각각 9개교와 1개교, 2013년 10개교와 1개교에 이어 올해 7개교와 1개 분교장이 폐교했다.
당초 공동통학구역 신설과 적정 학급수 유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3년부터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했던'폐교 쓰나미'는 현재까지 없었다.
2012년 5월 입법 예고 된 개정안은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 규모 학교로 범위를 넓혀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6학급 이상 학교에 포함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으로 만들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초·중·고 최대 531개교, 전체의 63.9%가 통ㆍ폐합 대상이 돼 중소도시권 구도심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파는 미미한 수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통학구역과 학급수, 학생수 모두 교육감의 고유 업무여서 교육자치 권한을 훼손할 수 있고 지역민과 동문, 학부모 반발도 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교가 최소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폐교나 전학 등과 관련한 강제성도 배제했다"며"폐교된 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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