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각종 포털에선 '2.28대란'이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올랐다. 전날에는 '2.27대란'이, 그 전날에는 '2.26대란'이 순위 상단을 장식했다. 매일매일이 대란의 연속이다.
대란의 실체는 휴대폰 보조금이다. 불법 과다보조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란으로 처음 명명된 '2.11대란'이후 이동통신시장은 법도 질서도 없는, 광란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과 온라인 사이트에는 LG전자의 'G프로2'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애플의 '아이폰5S'등 신형 스마트폰이 공짜폰으로 쏟아져 나왔다. 출고가격을 감안하면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G프로2는 딱 일주일전인 지난 21일 99만9,000원에 나온 이른바 '신상 중의 신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신제품에 보조금을 별로 싣지 않았는데 이젠 그런 불문율마저 깨졌다"고 말했다.
애플은 원래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이폰5S가 공짜폰으로 팔리는 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다 떠안았다는 뜻이다.
심지어 휴대폰에 가입하면 공짜에 돈까지 더해 주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휴대폰 가격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른바 '마이너스폰'으로 불린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갤럭시노트3가 마이너스폰으로 나왔는데, 휴대폰은 공짜이고 15만원을 현찰로 돌려주거나 요금에서 깎아주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페이백'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보조금이 뿌려지는 방식은 '게릴라'식이다. 휴대폰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일 ○○대리점 오라'는 문구가 뜨고, 이를 본 사람들만 새벽에 찾아가는 식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문구가 오기도 한다. 분명 법정한도(27만원)을 넘는 변칙 보조금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선 최신 휴대폰을 공짜로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보니 번호이동은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건수는 24일 7만4,957건, 25일 4만1,690건, 26일 7만9,011건, 27일 8만3,066건을 기록했다. 당국이 과열기준으로 정한 하루 2만4,000건을 2~3배씩 웃도는 상황이다.
2월 들어 연일 대란이 이어지는 건 정부의 이동통신사 제재가 임박했기 때문. 미래부는 과다보조금과 관련해 3월 중순까지 각 업체당 30일씩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중단 이전 최대한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무차별 보조금 살포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보조금 싸움이 그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3월초까지도 무정부상태에 가까운'대란행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보조금과열차단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과 이동통신사 제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정치쟁점에 발목이 잡혀 2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는 무산됐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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