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의 어떤 대화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는 총파업에 이어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이 '강 대 강' 구도로 흘러가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 브리핑에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노사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노ㆍ정(政) 대화에는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지가 공공기관 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조간 연대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를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장 중간평가에서 노조의 파업은 기관장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해서 기관장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해임 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에게 노조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의도지만, 최악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과다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그 기관장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3개년 계획 담화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대충 넘어갔다.
이번 이행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0% 내로 관리하고, 복리후생비는 30%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304개 공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단체교섭권 공대위 위임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6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된 이행 계획에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다"라며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비가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어떤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혁대상인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바꾸지 않고서는 감축이 불가능해 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대위는 다음주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등 전ㆍ현직 정부부처 책임자 5명을 공공기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정확한 원인 판단(정부 책임 인정)과 지혜로운 접근(노조와의 대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