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자원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안에 대해 조건부 퇴짜를 놓았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부채감축을 재촉할수록 자산 헐값매각 시비도 커질 수 밖에 없고, 조직이나 사업축소에 따른 노조 반발도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해 정부의 강공드라이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에 따르면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 중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는 지난달 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이 미흡하니 보완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철수(LH), 해외사업 조정(수공), 고비용 구조 개선(철도) 등을 더 하라는 것이다. 자본잠식,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석탄공사는 통폐합마저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력 등 나머지 13개 기관은 제출한 계획으로 추진하면 된다.
반면 정부는 해당 기관들의 부채가 무리한 국책사업 탓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정부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요구한 요금 인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자산 헐값매각 방지대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경기 등을 살펴 매각 시기를 조정하는 등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는 서울 강남 요지의 한국전력 사옥처럼 덩치가 큰 알짜자산이 대기업 또는 외국계자본에 넘어가거나, 헐값에 팔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펀드도 있고 큰돈을 가진 세력도 있으니, 기관이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없어 특혜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철수 및 축소로 인한 인력 감축 및 신규채용 축소 가능성도 민감한 사안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낙하산 방지를 위한 기관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도 25일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반발에 대해선 노사 자율 협력만 강조했다.
곳곳이 지뢰밭이지만 정부 계산대로라면 18개 과다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은 2017년까지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해 빚을 갚게 된다. 같은 기간 부채증가 규모는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면서 부채비율은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지게 된다.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295개 기관의 부채는 551조원, 부채비율은 182%로 낮아진다.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하려면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정책과 낙하산 인사도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인데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다, '숙제 내주고 벌 주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반발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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