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만들려면 기존 규제 폐지하는 규제총량제 도입, 시간 지나면 효력 자동으로 없어지는 자동효력상실 일몰제 도입 등 서비스분야 규제 폐지, 벤처 및 창업에 4조원 지원, “방향성 맞지만 규제 혁파 투명성 강화하고 IT 버블 재발 경계해야”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2 벤처붐을 통해 내수 활성화로 경제적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규제 혁파를 통한 5대 서비스산업과 벤처 및 창업 활성화다. 수출지향 경제지만 내수도 보강해 수출과 균형을 맞춘 후 규제개혁과 벤처 붐이라는 양 날개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신이 직접 규제개혁 과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환경 개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내수 활성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분야에 규제가 많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규제개혁 수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체 규제의 양을 정하는 규제총량제로로 만약 새 규제를 만든다면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회 제도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부처별 운영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의 두 번째 화살은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도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일몰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을 드러냈다. ▦규제개혁 과정의 투명성 ▦정치권 반발 ▦기득권 관료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아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재계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규제개혁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드러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개혁의 가장 큰 적은 공무원 조직이란 비판도 나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규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관료인데 관료 스스로 규제개혁을 하니 문제”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벤처붐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에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 2조2,000억원, 재창업 지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또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를 겨냥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방향설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창업이 수월한 시장 환경은 기술력 발전으로 잠재성장률 상향에 기여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인 1990년대 후반 인위적으로 벤처 붐을 조성하다 IT 버블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로 상징되는 창조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조급하게 실적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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