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잇단 여성 차별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상 수상자 혼선은 성차별의 장벽이 군 내부에 여전히 강고함을 보여줬다. 발단은 공사 측이 졸업 종합성적 1등인 여생도 대신 2등인 남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이다. 여생도의 체력 및 군사훈련 성적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였다. 공사 측은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차별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육사와 해사는 대통령상 수상 결격 사유를 예규에 명시해놓고 있다. 반면 공사는 아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의로 수상자를 바꾼 것은 여성 차별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내부적으로 수상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합당한 기준을 만든 뒤 그 다음해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 공사 측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여생도들은 물론 여군 전체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군사훈련 평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여대 학군단이 전체 훈련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자 군 당국이 학교별 순위를 매기던 제도를 폐지했다. 2012년 하계훈련에서 숙명여대 ROTC가 109개 학군단 가운데 종합성적 1위, 이어 동계훈련 때는 성신여대 ROTC가 110개 학군단 중 1위를 각각 차지했는데 이후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육군 측은 "학군단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대 ROTC가 부각되자 군 당국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많다. 여자 후보생들이 완전군장 행군을 비롯해 군사훈련 전 부문에서 남자 후보생들과 같은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차별적 행태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여군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여군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0%가 넘었다. 현재 여군 비율은 4.5%로 매년 늘어날 뿐 아니라 배치 병과도 남자와 거의 구분이 없어졌다. 전투력 극대화와 군의 단합을 위해 여군에 대한 잘못된 차별 의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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