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다. ICT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정책은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농업정책 역시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농업정책'식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았다는 게 중평이다. 심지어 기존에 정부가 해 오던 사업을 '창조'라는 이름을 붙여 재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꽤 공들여 만든 창조경제 정책 중 하나가 '창조경제타운'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이를 제안하고 전문가 자문(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털사이트(www.creativekorea.or.kr)이다.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빛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그야말로 좋은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오픈 이후 반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과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옛 정책을 창조경제로 겉 표지만 바꾸는 정부의 행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 육성 ▦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을 창조경제 아이템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사업은 사실 중기청이 그 동안 해왔던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 및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창조경제'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사업도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을 명칭만 바꾼 것이었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경제 사업 상당수도 기존 정책을 '창조경제로 재창조'한 것이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014년도 창조경제 사업목록'과 '2013년도 녹색사업 목록'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사업 중 3분의1(33%)은 이명박정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녹색성장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법무부처럼) 창조경제와 별 상관이 없는 부처조차 창조경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 사회엔 솔직히 창조경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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