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작된 설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에 전시ㆍ전후 납북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군포로ㆍ납북자 해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한 인도주의 사안의 범주에 있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여부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납북자는 크게 6ㆍ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남게 된 전시 납북자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에 끌려간 전후 납북자로 나뉜다. 전시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정부는 대략 8만~10만명이 전쟁 와중에 북한에 강제 억류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2,825명을 6ㆍ25전쟁 납북자로 공식 결정했다.
전후 납북자는 어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북측 상봉자로 나선 박양수ㆍ최영철씨도 1970년대 조업 활동 중 피랍된 사례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규모는 55년 대성호 피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3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310명은 북한이 납북 1년 이내에 송환했으나 여전히 516명은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72년 피랍 됐다가 지난해 9월 북한을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한 전욱표(69ㆍ오대양호 선원)씨가 있다.
이번 상봉단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국군포로 문제도 심각하다. 94년 조창호 중위 귀환을 계기로 국내에 들어 온 국군포로는 80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아직도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모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북측은 이들이 북한 체제에 편입되기를 희망한 '전향자' 혹은 '의거 입북자'라고 주장한다. 마지막 이산상봉인 2010년에는 남한에서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출신' 4명을 돌연 상봉자로 내보내 "국군포로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 회담 등 각종 남북협상 때마다 국군포로를 의제에 올렸으나 북측의 거부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과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한 세트로 묶어 북한에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류애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적 문제의 진전을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박근혜정부는 상봉 정례화와 더불어 국군포로ㆍ납북자 이슈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두 사안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 정권부터 이산상봉 명단에 꼬박꼬박 국군포로ㆍ납북자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도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생존이 확인돼 남측의 가족과 대면한 국군포로ㆍ납북자는 33명에 그치고 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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