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 로드(기초) 전력원'으로 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3년마다 작성되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이 사라지고 원전 재가동을 명문화함에 따라 일본의 원전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 3월에 각의 결정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당초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 전력원으로 규정했으나, 아베 정권은 베이스 로드라는 기술적 용어를 만들어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많은 원전 중시 인상을 희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발표될 예정이던 에너지 기본계획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두 전직 총리가 연합, 도쿄 지사 선거를 탈원전 선거쟁점화하면서 다소 늦춰졌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열풍을 의식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 쟁점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자민당이 전폭 지원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가 당선되자 아베 총리는 원전 재가동 정책이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내 원자로 48기는 현재 모두 가동 중단 상태다. 대신 화력 발전 가동을 위해 석유,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면서 지난 달 무역수지 적자가 2조7,900억엔을 기록하는 등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19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베노믹스로 모처럼 순풍이 불고 있는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민주당 정권 시절 명기한 탈원전을 포기한 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자신의 장기 집권 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당장 올 여름 원전 재가동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는 10개 원전, 17기 원자로 재가동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중 니가타현 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 7호기를 올 여름 우선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원전이 가동을 개시하면 이후 다른 원전 재가동은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여전히 탈원전을 요구하고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원전 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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