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민간이 건설하는 3개의 원자력발전소에 83억달러를 지급보증 한다. 이는 전체 건설비용의 절반 가량으로, 민간발전소 측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채무부담을 지게 된다.
미 에너지부는 20일 조지아주 웨인즈버로에 건설되는 보그틀 원전사업에 65억달러를 지원하고, 추가로 18억달러를 지급보증할 예정이다. 조지아주의 원전건설은 1996년 미국에 원전이 마지막으로 건설된 이후 18년만이다.
미 의회는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 2005년 175억달러의 지급보증을 책정했고 이후 지원규모를 500억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 이후 지구온난화 방치 대책으로 원전 지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설비용 증가와 경기침체로 타산성이 떨어지는데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했다. 지난해에만 경제성과 노후화로 4개의 원전이 가동중단에 들어갔고 새롭게 추진되던 수개의 원전건설도 중단됐다.
이번 조지아주의 원전건설 역시 수익성이 없어 결국은 정부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핵단체들은 보고 있다. 미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원전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원전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이 없고, 풍력과 태양력 발전에 비해 안정적이란 장점도 있다.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원전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값싼 천연가스의 생산 증가와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원전업계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원전은 2012년 현재 미 전체 전력의 19%를 생산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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