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이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을 말한다.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으로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인력양성과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정부 3.0 실현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고용률 70% 달성과 고용ㆍ복지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많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을 2012년 1만 6,167억원에서 2014년 1만 7,834억원으로 꾸준히 늘렸고, '취업 성공패키지', '내일 배움 카드제' 등 훈련목적과 대상자에게 맞는 다양한 훈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외에도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수많은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정보 공개가 폐쇄적이어서 훈련 재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효율을 위한 실태조사' (2013)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17개 부처(고용노동부 제외)에서 총 168개 인력양성 관련 사업(약 4,100억 원 규모)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인력양성·훈련사업은 총 322개로 파악됐다. 예산 규모는 국비(교부금)로 1,258억1,400만원, 시ㆍ도 자체비용으로 1,423억1,500만원 등으로 총 3,112억2,900만원 규모이다.
이처럼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훈련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각 부처와 지자체 자율적으로 별도 운영됨으로써 사업관리 체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다 중복ㆍ유사사업 운영, 사업성과 미흡 등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훈련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틈타, 여러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전전하며 '훈련수당(월 최대 40만원)'과 '무료훈련'이라는 점을 받는 소위 '직업훈련이 직업'인 훈련생이 생겨나고, 그중에는 취업 목적 외에 일상적인 가족생활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직종만을 수강하는 이른바 직업훈련 체리 피커(cherry picker)의 '훈련 쇼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훈련생들이 여러 훈련프로그램을 전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직업훈련 통합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는 대다수 선의의 훈련참여자들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계획(CDP: Career Development Planning)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참여 이력 및 취ㆍ창업 DB가 통합 관리되지 못해 체계적인 취ㆍ창업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이 훈련비만 낭비하는 훈련 쇼핑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정부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인력양성사업의 현황과 결과를 DB화하여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운영해 훈련기관, 훈련과정 운영현황, 훈련기관 역량평가 결과, 100대 우수 훈련과정 등을 공개하고, 훈련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한 훈련생별 이력관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훈련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지금, 이제 각방살이는 그만하고 정부 3.0과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관실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범국가적인 국가인력양성ㆍ훈련사업 연계ㆍ효율화 방안'에 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할 때다.
장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