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발급한 3가지 문건 가운데 1가지만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고 나머지는 국가정보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 장관은 관련 문서들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확인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북ㆍ중 출입경 관련 문서 3건의 입수경위에 대해 "발급확인서는 외교기관을 통해 직접 오고 간 자료로, 정식 문서로 수발된 것"이라며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확인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국정원"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앞서 17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문서들을)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황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은 외교부와 국정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부 기관의 주장과도 크게 엇갈려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해 17일 황 장관의 발언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19일 법사위에서 서로 말이 다른 이유를 캐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외교장관이 말한 것도 맞고 제가 설명 드린 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기 위한 조회를 할 때 출입경기록도 첨부해 같은 경로로 외교부와 심양 총영사관을 거쳐 중국 허롱시 공안국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서(유우성씨 측이 낸 출입경 기록의 진위확인서)는 영사증명까지 받아서 제출한 서류"라며 "검찰에서는 다 경위를 확인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 것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위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외교경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기관 사이의 진실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3가지 문서 모두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받았으며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도 논란에 대해 진실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과 윤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적어도 2개 문건은 국정원 직원이 비정상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원은 반박이나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의혹만 키우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추가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국정원이 우회 루트로 문서를 확보하긴 했지만 문서 내용이 진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완벽히 규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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