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조개혁, 실천, 국민체감
“앞으로 3~4년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 미국 유럽의 경제 구조개혁 등 각국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 우리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칸막이 규제 ▦수출주도형 경제 등이 새로운 비상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경제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곳곳에 자리잡은 칸막이 규제는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했다. 또 “수출-제조업과 내수-서비스업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의 균형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해결방안으로 구조개혁, 실천, 국민체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임시방편의 땜질대책이나 구체적 실행과 성과는 부족한 전시용 계획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5일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뼈대이기도 하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작업반, 100차례가 넘는 전문가간담회, 561건의 국민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실행과제를 더 세밀히 가다듬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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