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회의를 앞두고 18일부터 도쿄에서 진행된 미국과 실무협의에서 ‘성역’으로 삼는 5대 농산물 중 일부의 관세율 인하 방안을 제시할 의사를 표시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성역 품목’과 관련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 협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 철폐는 하지 않되 이 중 일부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양보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아마리 장관은 전날에도 미일 실무대표 협의에서 양국이 “카드(양보안)를 서로 몇 장씩 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대 성역 품목을 관세 철폐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국회 결의를 “존중해 가며 협상하고 있다”며 관세의 전면 철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본과 미국이 각각 생각하는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일본의 ‘성역 품목’ 중 특히 소·돼지고기의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세 인하 선에서 타협을 모색 중이어서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TPP협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20주년을 맞아 19일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북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TPP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오바마는 이어 4월 한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방때도 TPP 협상 등 무역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이행과 뒤늦게 TPP 협상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본격 참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양국 간 민감 품목인 농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방안을 모색 할 방침이다. 필리핀 방문 때도 필리핀의 TPP 협상 신규 참여 여부가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