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리조트와 부산외국어대가 가입한 보험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이틀째인 18일 오전 이웅열 회장 등 코오롱그룹 관계자가 울산 북구 21세기병원을 찾아 유가족 및 부산외대 측과 보상 등 향후 절차 등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코오롱그룹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리조트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물 손해에 관한 것이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은 사고당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대인 배상 한도는 1억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재물 배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책임보험 배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고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 사상자가 115명에 달하지만, 대인 배상 한도는 총 1억원이어서 1인당 보상 가능한 액수가 평균 100만원도 안 된다.
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나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만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턱없이 부족해 코오롱 측의 피해자 보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외대의 경우 동부화재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재학생이 학교 공식 행사나 학생 활동을 하다 사망하면 최대 1억원,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이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 한도가 5억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측은 적정한 보상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붕괴 사고로 숨진 학생 9명 중 6명은 입학 예정자로 이들을 재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외대 측은 "아직 입학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재학생으로 봐야 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있다"며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숨진 학생은 물론 다친 학생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보상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가입한 보험과 리조트측이 가입한 보험 중 보험금이 큰 어느 한 쪽에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리조트측에서 보험 가입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는 경주시 황산동 경주실내체육관과 부산 남산동 부산외대 만오기념관에 각각 마련돼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숨진 10명의 빈소가 부산과 울산지역 4개 병원에 분산돼 있고 보상 등 사후대책에 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장례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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