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에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명확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3건의 문서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모두 위조라며 법적 책임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선데 대해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역할과 인지 범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1건"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듣고 있다"며 "관련 문서는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의 문서와 관련해서는 윤 장관 대신 답변에 나선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원본과 검찰 제출 문건의 일치 여부에 대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얼버무렸다.
그러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기관에 의한 인격살인이며 부끄러운 외교사의 기록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선양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일치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대사는 "제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얼버무렸다. 이 대사는 이어지는 추궁에도 "제가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하다 중국 측이 위조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 태도도 강하게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은 "중국 정부에서는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문건을 위조했다고 강공을 펼치는데 외교부는 한마디 브리핑도 없고 제출하라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질책했다. 박병석 의원도 "부처간 영역을 떠나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의원 등은 21일 국회 외통위에 조백상 선양 총영사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외교부 당국자들은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황진하 의원은 "증거조작 논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외교부가 진상을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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