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5년째 초(超)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장기간이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의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1.448)부터 2012년(1.297)까지 15년째 출산율(15~49세 출산가능연령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이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출산율이 2.08 이하이면 저출산, 1.5 이하이면 초저출산으로 규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추정한 2013년 출산율도 1.1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 초저출산 지속 기록은 16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1년(1.297)부터 2012년(1.297)까지 12년간의 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5 이하보다도 낮은 1.3 미만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3 미만을 기록했던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12개국이며, 2011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헝가리만 1.3 미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극도로 낮아지는 것은 대개 해당 국가가 금융위기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다른 나라는 2~3년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출산율이 회복되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처음으로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이후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근로 관행 철폐, 육아기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등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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