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서에서 "해당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입장에서 인권을 정치화한 산물"이라며 "미국의 적대 정책과도 연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북한인권위는 유엔 47개 회원국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미국과 EU, 일본이 요청해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설치했다.
북한 대표부는 또 "인권 보호를 빌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그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 없다고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해명을 듣기 위해 이미 몇 주 전 이 보고서를 북한에 보냈다.
중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보고서 발표 조차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를 ICC에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북한 정권을 ICC에 제소하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화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건설적인 대화와 적절한 처리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거듭 "인권 문제의 정치화는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보고서 발표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도 표시했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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