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의 계기로 삼을 태세인 데 비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심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중인 이 의원 제명안 처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그간 검찰 기소에 이어 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제명안 처리를 미뤘지만 이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문이 수천, 수만 페이지나 되니 이를 받아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간에 의지만 있다면 3월 중에라도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석기 사태가 가진 '종북 프레임'의 휘발성을 감안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도 서면논평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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