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5, 16일 이틀에 걸쳐 내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 국정원과 외교부가 동시에 연루돼 있지만 양 부처가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외교부는 중국 선양 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유우성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본국에 보고한 사실 자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위조논란이 불거진 문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외교채널이 이용됐다는 비난을 의식해서다. 선양 주재 총영사가 현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만 국정원의 첩보나 민감한 정보의 경우 총영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도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로서는 이 문서를 본국에 보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하기도 난처하고, 그렇다고 아예 모른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정원은 공식자료를 내고 "유우성의 북한 출입 내용은 중국 선양 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면 현지 영사관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 부처가 공방을 펴는 것은 선양이라는 곳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다. 선양은 대북 정보수집의 최전선으로 통한다. 선양은 북한과 맞닿은 랴오닝성 성도로 북한과 교역과 교류가 활발한 동북3성의 대표 도시다. 북중간 국경지역인 단둥과는 차로 불과 2, 3시간 거리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탈북하거나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는 경우 선양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은 정보요원을 경쟁적으로 파견해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다. 또한 국정원은 영사관에 통상 1, 2명의 요원을 보내지만 선양처럼 업무가 많고 정보다툼이 치열한 중점지역의 경우 추가 요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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