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또 다시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이 같은 중징계 제재를 받게 된 당일 아침에도, 일선 대리점에선 여전히 100만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뿌려졌다. 이쯤 되면 이동통신시장은 당국의 제재조차 비웃는 사실상 '무정부상태'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다 보조금 지급 중지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대해 각 사당 최소 30일 이상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막대한 보조금을 사용한 이동통신사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정명령은 방통위에서 내리지만 명령위반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에서 결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 의견을 존중해 내주 중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영업조치 처분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 역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살포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별도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 양쪽의 제재를 합치면 최장 수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동통신사들이 당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모멸감을 느낄 정도다. 이젠 본 떼를 보여 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3사가 시정명령을 무시한 건 사실상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사실상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사업자의 전쟁이다.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3사에 최고의 제재를 가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와중에도 보조금 전쟁은 계속됐다. 방통위 제재 결정 전날인 13일 밤부터 제재 당일인 14일 오전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40만~90만원대 보조금을 뿌렸다.
13일 오후 6~7시 전후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스마트버스폰' '오라이버스폰'이라는 제목과 함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와 '갤럭시S4'를 4만~7만원대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버스폰이란 버스요금값 정도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속어로, 사실상 80만~90만원대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뜻이다.
13일 번호이동 건수는 방통위가 시장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일 평균 2만4,000건보다 무려 50% 이상 늘어난 3만9,158건에 이른다. SK텔레콤은 1,801명, LG유플러스는 1,084명 순증했고 KT는 2,885명 순감했다. 방통위 제재조치가 내려진 시점에도 팬택 '베가 LTE-A'는 단돈 1만원에 팔릴 만큼 보조금 살포가 이뤄졌다. 한 당국자는 "정부 제재도 더 이상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이쯤 되면 아수라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거듭되는 제재에도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점을 주목, 영업정지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 모집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까지 금지하는 한편, 기존에는 1개 업체씩 돌아가며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이번엔 한꺼번에 2개사를 동시영업정지 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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