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비대위, 사감위 규탄 기자회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앞에서 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이날 공청회를 거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격적으로 열렸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애초 사감위의 발족 목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 단속이었으나, 그 취지와 달리 이미 이중 삼중의 규제장치를 갖고 있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로 변질됐다”며 사감위의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또한 사감위 발족 후 불법사행산업이 더욱 넘쳐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비대위는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이 국민경제 활성화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불법도박 단속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필기자

한국스포츠 홍성필기자 jwpark@hks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