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에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개소식이 열린다. 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창으로 열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이 공약한 핵안보 교육훈련을 위한 국제센터 설립 약속의 결과이다. 50여 정상들이 참가하여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로 기록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즈음하여 국무총리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동 센터의 기공식이 열렸고, 마침내 올 3월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완공을 기념하는 개소식이 열린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국제핵안보센터의 설립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째, 핵안보센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핵안보부터 알아야 한다. 냉전기 반세기 동안 인류의 최대 안보위협은 핵전쟁 위험이었다. 그런데 냉전 종료로 핵전쟁 위협이 거의 사라진 오늘 인류에게 최대 안보 위협은 무엇인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오바마 미 대통령,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두 핵테러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2001년 9.11 테러가 만약 핵테러이었다면 뉴욕 맨해튼은 지금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유령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쓰나미로 인해 발생했지만, 만약 테러분자나 범죄집단이 원전시설을 사보타지 한다면 유사한 재앙이 재현될 수도 있다. 핵안보란 이런 핵폭탄을 이용한 핵테러,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더티밤 테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역사적인 프라하연설에서 세계평화와 인류안녕을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창하였고, 국제사회는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으로 보답했다.
둘째, 핵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 중에서 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가 중요한 것인가. 워싱턴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였다. 핵안보 국제협정, 핵물질 수송안보, 사이버안보, 핵안보 국내법, 핵감식, 수출통제, 국경통제,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그런데 핵안보 조치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이 핵안보 의식과 역량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핵안보센터는 바로 핵안보 의식과 역량을 기르는 곳이다. 우리 핵안보센터도 국내외 원자력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핵안보 의식을 고양시키고, 핵안보 기술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려고 한다.
핵안보센터는 우리가 세계 4대 원전발전국과 4대 원전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은 원전에 대한 산업 의존도가 높고 원전과 원자력시설이 인구 밀집지역과 가까이 있어 더욱 강력한 핵안보 의식과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규범은 핵안보와 핵비확산의 기반이 없는 나라에 대해 원전수출을 금지한다. 따라서 우리 핵안보센터는 원전수입국 또는 잠재적 수요국을 대상으로 핵안보 교육을 실시하여 원전수출을 가능케 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핵안보센터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중견국으로서 실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 100%,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재외동포 700만명, 해외여행자 연 1,000만명 등 수치가 보여주듯 세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핵테러가 발생하고 평화가 훼손되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큰 피해를 본다. 따라서 핵안보 참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국익에 해당된다.
핵안보와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는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보험이다. 우리는 개인적 불상사에 대비하여 저금에 의존하지만, 보험 없이 지낼 수는 없다. 국가안보도 우리 국방으로만 감당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전체, 특히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핵안보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향후 우리의 안보위기 시 국제사회와 미국의 지원을 보장받는 안보 품앗이에 해당된다.
3월 말 네덜란드에서 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은 세계 50여 지도자 앞에 국제핵안보센터를 선보일 것이다. 우리 국민도 동 센터의 개소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기대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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