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4인실까지로 확대되고, 의사에 따라 진료비를 가중해서 내는 선택진료비 부담이 현재 1조3,000억원에서 2016년까지 3,5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인) 개선책'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올해 일반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꿔 일반병실을 82%로 늘리고 내년부터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도 일반병실을 70%까지 확대한다. 일반병실이 59%에 불과한 5개 주요 대학병원(삼성서울ㆍ서울대ㆍ서울성모ㆍ서울아산ㆍ세브란스)은 2인실까지 3분의 1정도는 일반병실로 바뀌어 현재 17만원대의 2인실 병실료가 2만원대로 7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10명 중 8명 꼴인 선택(특진)의사를 2016년까지 3분의 1수준으로 줄여, 환자들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반 의사보다 20~100%를 더 받는 선택진료비 가산율도 올해 안에 15~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2조~3조원으로 추산되는 간병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간호사ㆍ간호조무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지방ㆍ중소병원에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으로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4조5,5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015~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원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5.6%(2012년)인데 이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31.4%에 달해 환자들의 병원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