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로 병원이 얻는 수익을 2012년 기준 각각 약 1조3,000억원, 1조원 규모로 보고 수가를 신설하거나 올려 손실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도의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해 5,100억원을 보전한다. 2015~2016년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수가'나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 향상 분담금' 등을 신설해 6,700억원을 보전한다.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2017년에는 일부 의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3,500억원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비급여 수익이 "상당 부분 축소된 수치"라며 "비급여 항목이라 정확한 계산은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병협은 선택진료비 수입을 정부 계산보다 약 7,000억원 많은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병원의 손실을 100% 보전하려면 계획된 인상분 이외에 국민들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가 신설은 둘째 치고 진료비 원가의 70% 수준에 머무는 현재의 수가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가 증가한 근본 원인이 낮은 수가이니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또 다른 편법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들이 정부 대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대놓고 큰 병원 '목 조르기'에 들어갔는데, 별 뾰족한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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