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개혁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간 공공기관 개혁은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출범 당시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국가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번번히 해당 노조나 사회 일각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개선은커녕 경영악화만 거듭했다. 그 사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의 290조원에 비해 2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가채무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 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정책 실패 등으로 돌리고, 정부의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노사교섭 거부 입장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노정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조 주장대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의 병폐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서 사회 각계의 부실 자산을 떠안은 것도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무책임 경영 이면에는 노조의 책임도 작다고 볼 수 없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 혈세가 이를 메우고 있는 데도 임금이나 복지비용을 조정하겠다는 등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노사가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노조도 더 이상 공공기관의 개혁에 집단적 이기심을 앞세워 반기부터 들고 나설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개혁은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정부이기에 방만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철저한 준비와 과단성 있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혁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조의 협조를 유도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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