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원전 재가동 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베 정권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지지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후보가 승리, 견제 세력이 사라짐에 따라 보수 우익 성향의 아베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9일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지지하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가 '즉시 원전 제로'를 선거 쟁점화, 큰 주목을 얻었다. 하지만 뚜껑을 연 결과 호소카와의 득표수는 마스조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탈원전 문제는 쟁점화하는 데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상황과 원전 재가동 상황을 지켜보고 되도록 빨리 목표를 설정한다"며 원전 재가동 의욕을 내비쳤다. 그는 "주변국과 아시아에 원전이 새로 건설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원전 수출도 지속할 뜻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비, 중장기 에너지정책인 '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탈원전 문제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 이르면 이달 내에 내각회의에서 원전 재가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따르면 9개 원전이 원자로 16기에 대한 재가동 신청을 접수한 상태며 이 중 5기는 이르면 4월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께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가 재가동하고, 연내에 1,5호기도 가동에 들어간다. 일본은 지난 해 9월 오이원전 원자로 3,4호기가 점검을 위해 가동중단되면서 원자로 48기 전부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아베 총리의 보수 안보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끝으로 내년 9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한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4월을 목표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마스조에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아베 정권의 정책이 지지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이번 선거를 자신의 지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관련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보수 야당과 손을 잡고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론을 펼쳐온 연립여당 공명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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